'자녀 성(姓) 본(本) 바꿔달라' 6일만에 1472건 접수

[1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친양자 입양 청구는 151건 달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달라며 접수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전국적으로 14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1472건, 같은 기간 친양자 입양청구는 151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재혼한 P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14)과 아들(10)을 4년째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P씨는 현재의 남편과도 자녀가 있는데 전 남편의 자녀들과 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다 변경허가를 청구하게 됐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딸(2)을 키우던 H씨는 딸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친양자 입양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양부모가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씨는 재혼한 남편과 생활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11)에 대해 친양자 청구를 했다. K씨는 5년 전부터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성을 사용해 왔지만 호적등본(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된 성과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법률상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 허가를 받으면 된다.

친양자 역시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